[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프로듀스101’에 미등록 예능기획사 소속 연습생이 다수 출연해 논란이다. 이들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법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한차례 지적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대중문화예술산업 내 건전한 질서 확립과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2014년 1월28일 공포했으며 그해 7월 29일부터 시행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물·영화·비디오물·공연물·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기획·관리 등을 하는 산업을 뜻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려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하거나,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또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가능하다. 관련 지자체에 등록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빠르면 2주, 일반적으로 한 달 안에는 등록이 가능하다.

과거 위법행위가 있는 이에 대해서는 등록이 까다로울 수 있다. 관계부처인 콘진원 관계자는 “난립하는 불량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한 영업을 막고 올바른 연예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법이 만들어진 만큼 과거 위법 전력이 있다면 등록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고 연예기획 영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개인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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